김정은 정권 경제의 실태와 전망

1. 김정은 정권 경제 정책의 특징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은 기존의 북한 경제 체제와 달리 일부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부터 집권한 이후 김정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농업과 공업 부문에 집중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과학영농’과 ‘농사개량’를 강조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식량 생산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률이 4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농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공업 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공업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석탄, 철광석, 석유 등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구조를 외부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2xxx년의 전국경제업종별 생산지수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이 2xxx년보다 1.5% 증가했지만, 여전히 과거 2xxx년대 초와 비교할 때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군수산업과 국방산업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며, 이는 민간경제 발전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치중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개발구’ 설립과 특별경제지대 조성계획 등 일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