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출범 100일, 환경정책을 평가한다

1. 서론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에 출범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환경 정책은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이번 레포트에서는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환경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정부 출범 초반은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환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환경 친화 개발’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원 절약과 친환경 기술 도입을 강조하였다. 199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3,000만 톤 수준이었으며, 이 중 재활용률은 22%에 불과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8년 말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방침을 발표하며, 신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환경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98년 8월에는 ‘환경기초법’을 제정하여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본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