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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정부 교육개혁 추진 배경
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배경은 1990년대 후반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국내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 먼저, 1980년대 말부터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한 세계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교육 제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15세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적은 지속적으로 낮았고, 국제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00년 OECD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적은 각각 23위와 21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 대비 뒤처진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1997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IEA)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문에서 높은 빈곤율과 학습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특목고·자사고 중심의 과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가 교육의 질적 하락과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정권 초기부터 나타난 경제 불안정, 금융위기와 관련된 사회적 혼란도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와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