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문명사) 탄소국경세 도입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1. 탄소국경세 개념과 도입 배경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였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1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여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만 수입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6기가톤으로, 이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특히 철강 산업은 배출량이 매우 높아, 글로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역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2021년 전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