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기후변화협약 개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협약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대표적이며, 이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협약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선진국은 과거 배출량이 많았음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감축 책임을 지는 ‘통상적 책임과 역량에 따른 책임 원칙’을 채택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에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와 더불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파리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에서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