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흐름과 국제적 대응 및 한국의 대응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전 세계 197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으로, 기후변화를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기틀을 마련하였다. 협약의 목적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연차 보고서와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국제적 감시와 협력을 유도한다. 협약 체결 이후 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이 각각 체결되었으며, 특히 파리협정은 1.5도 목표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감축 책임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적어도 55%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파리협정 가입 후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각국의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