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수송부문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1. 서론

기후변화는 현재 전 세계적인 위기로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통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2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도로 교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억 4천만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한다. 따라서 교통 분야의 정책과제 수립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정책 변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완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기차 인프라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연말까지 200만 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