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과 그동안의 국내대책 등을 고려한 최근의 기후변화 정부대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세요

1. 기후변화 국제동향 개관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6개국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별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1기가톤 CO₂(e)로, 1990년대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대도시와 산업화된 국가들이 배출 주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음이 뚜렷하다. 또한, 글로벌 온도 상승은 이미 1.1도에 이르렀고,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 자연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아메리카 대륙의 홍수와 산불, 호주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IPCC(기후변화정부간패널)는 2021년 보고서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