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적절 최저생계비 지급 방안

1.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현황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5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하여 가구별로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은 약 2억 원 선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구원 수, 부양가족 유무,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그러나 현재 선정 기준은 기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비 차이와 임대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는 여전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초수급자는 전국 48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또한, 신청자 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