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배경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배경은 고령화 사회 진전과 함께 노후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서 기인한다. 최근 노동시장 변화와 지속적인 저축 수준 저하로 인해 노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7%로, 65세 이상 노인 수는 1,1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00년대 초 7% 수준에서 급속히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계층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고령인구는 연금 제도의 개편과 확충을 촉구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자산이 부족한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에 불과했으며, 평균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 가구는 약 60%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이나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적 연금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연금 수령액 차별 문제와 함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