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탈시설화의 개념과 시설의 사회화의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실천되고 있는 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통적인 의료 또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에서의 생활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권리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추진된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보호시설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초를 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하여, 2xxx년 기준 유럽 전역에서 장애인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약 30%에서 15%로 축소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방침을 내세우며, 장애인 재활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시설로 전환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 이용자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2xxx년보다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