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과실과 과실상계 (Contributory Negligence & Comparative Negligence)

1. 기여과실의 개념

기여과실이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일부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는 민법 또는 손해배상법상 피해자가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면 민사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상이 감경된다. 기여과실의 개념은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널 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출발한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이 경우 보행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 미국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사고 사고원인 중 피운전자의 부주의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꼽히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약 15%에 해당하며, 이때 보행자의 기여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 사례에서도 작업중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기여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기여과실의 인정 비율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