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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 정부의 출현배경
기업형 정부의 출현배경은 크게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복잡하고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와 관료주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운영의 혁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영국의 신공공관리(SMG: New Public Management)와 같은 행정개혁이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기업경영 원리를 정부에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0년대 초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 낭비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달하며, 이는 연간 수 조 달러 규모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민간기업의 성과중심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기업형 정부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