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카르텔, 트러스트)

1. 기업집중의 개념

기업집중은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의 결합 또는 연합을 이루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형태로는 카르텔과 트러스트가 있다.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이 상품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을 맺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카르텔은 시장 가격을 조작하거나 경쟁을 방지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선택권 제약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에서는 석유, 철강,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산업에서 수많은 카르텔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과점으로 만들어 가격 담합을 하였다.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전 세계 시장에서는 100개 이상의 주요 산업에서 카르텔이 존재하였고, 이는 글로벌 무역의 30%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통합되어 시장 지배력을 독점하는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시작된 트러스트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