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영향과 규제

1. 기업집중의 개념

기업집중이란 시장 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현상으로, 경쟁 환경이 제한되고 시장 구조가 특정 기업에게 치우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2xxx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일어난 대형 IT 기업들의 시장장악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4개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각각 60%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은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국내에서도 기업집중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상위 10대 재벌 그룹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장 경쟁력 저하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기업집중지수 (CR4,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평균)는 2000년 40%였던 것이 2020년에는 55%로 증가했으며,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집중은 점차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