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업정년제의 개념과 목적
기업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도록 퇴직 연령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인력의 세대 교체와 재구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노령 근로자의 무리한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조직 내 경력 단절 및 직무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업정년제의 주요 목적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노동생애 주기를 연장하는 것보다도 적합한 연령대를 조정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7.4%로, 2015년 26.7%에 비해 10.7%p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를 통해 계속 근무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기업의 정년제 시행 여부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기업은 80%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0% 이하로 낮은 실정이다. 기업정년제를 통해 퇴직 후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노령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내 연령 균형 유지와 차세대 인력 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