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관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업법 관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및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을 실질적인 개인과 구분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과 그 대표 또는 설립자 간의 구분을 무시하여 법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인에 대한 책임을 법인 설립자 또는 대표자에게 직접 전가하는 이론이다. 이는 법인격이 부인됨으로써 법인과 설립자의 책임이 일체화되고,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책임을 설립자 또는 대표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초 영국 법률에서 처음 등장하여,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1889년 미국의 존스턴 사건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통해 법인의 유한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설립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기업의 책임 소재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었으며, 이 판례는 회사법상 법인격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