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 또는 그룹으로 통합되거나, 다수의 기업이 특정 거래를 통해 경제적 결합을 이루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장 점유율 확대,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xxx년 SK텔레콤과 KT의 합병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은 3개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점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합은 시장 내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소수의 기업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경우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국제적으로도 2000년대 후반부터 대형 기업의 결합 사례가 급증하였는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가 승인하는 기업결합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의 경쟁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2년 기준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 산업군에서 기업결합 사례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기업결합 신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