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며 하나로 합쳐지거나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결합에는 인수합병(M&A), 지분 취득, 합작회사 설립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성장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도 2022년 글로벌 M&A 거래액은 총 3.8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결합을 추진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한 해 동안 기업결합 관련 허가 건수는 총 352건으로, 2021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업이 가장 활발하게 결합을 진행하였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자산 규모를 키우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며, 예를 들어 2xxx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은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