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공정위 판단분석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기업결합은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음악기기 산업은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에는 시장 점유율, 경쟁 강도, 소비자 선택권, 그리고 잠재적 우려가 포함된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각각 1946년과 1947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로서, 2022년 기준 삼익악기의 시장 점유율은 약 35%, 영창악기는 20%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전체 시장 점유율은 55%에 달한다. 이는 국내 악기시장 내 1위와 2위의 결합으로서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특히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공정위 판단 기준과 그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위는 이 사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