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개론-Bayh-Dole Act(바이-돌 법안)조사 보고서

1. Bayh-Dole Act 개요

Bayh-Dole Act는 198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한 연구 성과에 대해 특허권을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만든다. 당시 미국은 정부 출연 연구 성과의 상업적 이용이 저조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하였으며, 그 목적은 즉각적인 기술 이전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이었다. 법 시행 이후 미국의 대학 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초반 2,300여 건이던 특허 출원 수는 1990년대에는 연간 9,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벤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대학 연구 성과로 설립된 신생 기업의 비율도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 내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통계도 나왔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은 Bayh-Dole Act 이후 20여 년 만에 1,2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중 600건 이상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