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사전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반드시 발생시키도록 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으며,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물의 허가를 받을 때 상하수도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거나, 세금 부과에 있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처분 가운데 80% 이상이 특정 조건 충족 시 무조건 규정을 이행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지 이용 규제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 구역에 대해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특히 대표적이다.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내용 이외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