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즉,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행정을 말한다. 이는 행정의 형식적 구속력과 일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서류 및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행정청은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속행위는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정적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2xxx년 서울시의 건축허가 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99%는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승인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속행위는 행정법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행정청이 법적 기준에 어긋나게 재량권을 일탈하여 결정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속행위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을 보장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와 같이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