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률 또는 하위 규범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행하여야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즉,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재량을 발휘할 수 없고 법적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권력적 행위이다. 이는 특정 법률이나 규범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로서, 예를 들어 허가, 인가, 신고 등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 관련 법령상 건축법 제50조에 따라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드시 내야 하는 기속적 의무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반납 요청같이 법적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기속행위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이 사실상 배제되는 성격을 가진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건축 허가 신청 중 98% 이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조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