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법상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적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속행위의 특징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건축물의 안전성과 계획적 도시개발 등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기속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행위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속행위는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의 설치나 공공시설물의 설치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등은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