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을 일컬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행위이다. 기속행위는 법률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차별이나 재량권 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건축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는 무조건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 여부에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실무에서는 2020년 기준 약 3,500건의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98%가 법률과 기준에 따라 빠짐없이 승인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속행위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또한, 환경 관련 인허가에서도 이와 같은 기속행위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질 개선처리시설 설치 허가는 법적 기준 충족 시 무조건 승인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기속행위는 법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행정권이 남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행정의 예측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