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행평가(촉법소년 증가)

1. 촉법소년의 개념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이 이루어지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즉,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대신 보호처분, 즉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성인과는 달리 형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고된 촉법소년 관련 사건은 약 45,0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절도, 폭력, 학교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xxx년 이후 촉법소년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2xxx년 36,000여 건이던 사건이 2020년에는 약 45,000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낮아지고, 또래 집단 내 우발적 충돌이나 인터넷·모바일 게임을 통한 폭력적 행동의 확산,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범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