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진 인권적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적·제도적 권리이다.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으며, 주로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예를 들어, 자유권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집단으로 의견을 모을 권리를 의미하며, 평등권은 남녀,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세계적으로 2021년 기준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70여 개국이 인권 관련 헌법과 법률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중 약 60%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1987년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 자유도 크게 확대되어 2020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