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 된다. 기본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학업과 취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평등권 역시 중요한 기본권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의 난민이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이는 차별과 박해로부터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법에 따라 제한받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규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