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이다. 이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여러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인권적 성격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권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중요한 특징은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이는 사회 전체의 공익과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일정 제한이 가능하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43위로,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와 검열이 계속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기본권의 또 다른 특징은 양보와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 또는 조화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