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개인이 법률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주체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그 기본 원리로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하였다. 한국의 2020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대다수 국민은 언론의 자유(86%)와 집회 시위의 자유(78%)를 향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본권의 역사적 기초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선언된 인권 선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적 의미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뿐 아니라 사회권, 경제권 등 다양한 권리로 확장되어 왔다. 기본권은 헌법적 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규제하는 법적 기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