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역사(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버지니아 권리장전, 바이마르 헌법, 세계인권선언)

1. 마그나카르타의 기본권 사상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 영국에서 체결된 중요한 문서로서 현대 기본권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잉글랜드 왕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왕권에 제한을 가한 최초의 법적 문서로서, 왕권을 제한하면서 시민들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마그나카르타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인권법에서도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영국의 법적·사회적 구조상 귀족과 평민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사례로는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당시 법률에 따른 세금 부과 제한 조항은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중요했고, 이는 현대의 국민주권 사상과도 연결된다. 통계자료를 보면, 13세기 후반 영국에서 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종 사건이 증가하면서 1297년의 ‘권리와 자유의 선언’이 만들어졌으며, 이때부터 시민권리와 자유의 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