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관 자연법적, 실증주의적, 결단법적, 통합과정론적 기본권관

1. 자연법적 기본권관의 개념과 특징

자연법적 기본권관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도덕적 본성을 바탕으로 하며, 명시적 법률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자연법적 기본권관의 핵심 개념은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으로 불리며, 이는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어느 법률이나 정부의 강제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이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며 선천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며, 따라서 정부는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48년 유엔인권선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들을 선언했으며, 이는 자연법적 기본권관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법적 기본권관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기초를 두어 해석하므로, 권리의 보호를 위해 정부와 법률의 역할이 제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