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절대 부족 상황의 악화

1. 서론

기반시설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기반시설 절대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로, 교량, 전력망, 상하수도, 통신 인프라 등 기본적인 필수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국 도시의 도로 노후화율이 35%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50년 이상 된 교량이 전체 교량의 1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도 인프라 부족은 심화되고 있는데,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활동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의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그 결과 교통 체증, 정전 사태, 상수도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