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원칙

1. 권리남용의 개념

권리남용이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본래 목적인 정당한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며, 사회적·경제적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 사례를 들어보면, 어느 회사가 경쟁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면서 경쟁사를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경쟁사에 대한 정당한 영업활동을 넘어선 권리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남용 관련 신고 건수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불공정 경쟁이나 부당한 계약남용이 차지하였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의 무제한적 행사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