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군가산점제 헌법소원 군가산점제 폐지과정

1. 군가산점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이나 승진 등에 유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복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병사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특혜를 받도록 하여, 군 복무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가산점제는 우리나라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군복무의 의무화와 함께 점차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군 복무를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는 병사들이 사회적 차별이나 취업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관련 가산점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군복무 종료 후 취업률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1990년대 초반 기준 10명 중 4명 정도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군 가산점제의 도입 필요성을 높였다. 또한, 군 복무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병사의 복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군가산점제가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지원할 때 일정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