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원회 심결 및 판결

1. 사건 개요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5개 정유사가 담합행위를 한 사건은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다. 군은 국방부 산하 물류관리기관인 군수사령부와 기타 군 구조단체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연간 군납유류 규모는 전국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유류 총량이 약 15만 배럴(약 2천5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공급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2xxx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5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S-Oil은 국내 유류시장 점유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납유류 시장에서도 이들 정유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은 정유사들이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담합과 배정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연간 입찰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xxx년 한 해 동안 군납 유류 입찰에는 총 50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정유사들은 40건 이상에서 사전 공모와 담합행위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유류 가격이 일반 유류 가격보다 1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었다. 특히, 2xxx년 7월 군납유류 입찰에서는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