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연혁과 해외 제도 각각 조사, 정리 및 안기부 x파일 사건9최신 판례까지)에 대한 검토와 비평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연혁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갖는 일정한 법적 권리로서,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역사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근거는 19세기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1689년 명예훼손 벌금형과 체포로부터의 면책을 처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19세기 후반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선진국들도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로, 제1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었다. 당시 헌법 제26조는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있는 동안에는 연설, 토론, 설문과 같은 의정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1960년대 군사정권 시기에는 이 특권이 정치적 협박과 언론 검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특히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하에서는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동안 면책특권도 위축되거나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