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과 위헌법률 심사

1. 국회의 의의와 기능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권, 예산권, 심의권 등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최상위 의회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만 25세 이상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253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기능은 법률 제정, 예산 심의 및 확정, 국가 정책 심의, 헌법 개정안 심의와 승인, 정부 감시 등으로 광범위하며,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법률 제정은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로, 최근 2023년 기준 연간 제출된 법률안은 약 1,200여 건에 이른다. 국회는 또한 공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국회의 의의는 민의의 전달자로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에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회는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7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권한이 강화되어왔다. 2004년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