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 개요

98헌마443과 99헌마583 사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국회상임위원회의 방청허가 불허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1998년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국회 측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방청 허가를 거부하였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국회의 예산 편성과 결산심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책을 이유로 일부 시민의 방청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국회 내부에서 방청권을 어느 범위까지 침해해도 되는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방청권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방청권 침해 행위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99년, 또 다른 사건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 행위도 함께 병합 심리되었으며, 이 사건들은 국회 내 특정 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방청허가 행위의 합헌성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법률적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사건 당시 통계에 따르면, 국회 방청 신청률은 연평균 15%에 불과하였으며, 방청 허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