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전제조건과 그 행사

1. 국제형사법원의 개념과 설립 배경

국제형사법원(ICC)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 국제사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8년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공식 개원하였으며, 이후 123개국이 가입하여 범국가적 범죄처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CC는 특히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강제추방 등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를 담당한다. 설립 배경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집단학살, 전쟁 범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4년 르완다의 집단학살(약 80만 명 사망)이 있었으며, 보스니아 내전과 르완다 사태 등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은 신속한 범죄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누구도 법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범죄자 처벌을 위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ICC의 설립은 국제법상 국가별 주권주의와 인권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며, 2xxx년 기준 ICC는 124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31명을 기소하여 9명을 유죄 판결하였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