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책임의 통합제도에 관한 조약

1. 국제항공책임의 통합제도 개요

국제항공책임의 통합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정한 몬트리올 협약(1999년 채택, 2003년 발효)을 기본으로 하며, 항공사 책임의 기준과 한도를 일원화하여 항공사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각국별로 책임 규정이 달라 분쟁 해결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책임 한도는 승객의 사망 또는 실종 시 최대 12만 달러, 부상 시 2천 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는 1990년 이전의 국제항공운송협약(헤이그 협약)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강제적 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몬트리올 협약이 도입된 이후 2000년대 들어 국제 항공사고 사고 건수는 연평균 15% 이상 감소했고, 피해자 배상 건수 또한 20% 가량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국제항공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