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폐기물 개념과 현황
국제폐기물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거나 거래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폐기물량은 약 2.1억 톤에 달한다. 특히, 전자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및 폐기물 수집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폐기물 수출과 무단 매립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2xxx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4,000만 톤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xxx년 말, 중국이 `금지령(Zero Waste Policy)`을 시행하기 전까지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전자폐기물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 인해 가정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부분을 해외에 처분하는 수법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