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법 -Patent Troll

1. 특허 트롤의 정의

특허 트롤이란 특허권을 보유하지만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타인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법적 소송이나 협상력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즉, 특허 자체를 단순히 수단으로 삼아 법률적 공격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자를 지칭한다. 특허 트롤은 보통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상이 아닌, 특허권만을 구매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한 후 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들은 실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시장에 공급하지 않으며, 법적 방어와 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내려 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 트롤의 활동이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특허 소송 중 상당수는 특허 트롤과 관련된 것이며, 2020년 미국에서 접수된 특허 소송의 약 60%는 특허 트롤이 제기한 것이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 트롤이 연간 약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연구자료도 있으며, 이는 전체 특허 관련 수익의 약 15%에 해당한다. 특히, 2xxx년대 들어서면서 특허 트롤의 행태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