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에 관하여

1. 서론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은 글로벌 조세 투명성과 금융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의 조세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투명한 금융거래와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목적으로 금융정보의 신속하고 정밀한 교환이 강조되고 있다. 스위스는 오랜 기간 금융비밀주의를 유지해왔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스위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약 체결 이후 금융정보 교환이 확대됐고, 2xxx년 이후에는 비밀주의 완화와 조세피난처 역할 축소를 목표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2020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참여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논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왔다. 2022년 한국과 스위스는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금융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에 나섰다. 통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정보 교환이 시작된 이후 2xxx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조세당국 간 정보교환 요청이 연평균 15% 증가했고, 스위스의 금융정보 교환 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