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

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

1. 서론

최근 2022년 11월 21일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앤드루스가 내한하여 미얀마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군부가 핵심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들이 국제 사회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쉐(Shwe) 가스전 사업이다. 쉐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 내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가스매장지를 기반으로 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 사업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여러 기업이 관여하고 있으며, 군부가 창출하는 수익 대부분은 무장단체와 군 내부 인사들이 독점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12년 이후 쉐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약 60% 이상이 군부의 비선 실세와 군부 관련 기업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이로 인해 군부의 권력 강화와 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 사업의 공동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