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통과MD 우리나라 플랫폼 법의 시행과 과제

1. 우리나라 플랫폼 법 개요

우리나라 플랫폼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2년 3월에 시행된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법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 거래조건 투명성 확보, 정보 비공개 방지, 불공정 계약 행위 단속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중개 수수료율 공개, 상품 정보의 정확성 유지, 소비자 불만 처리 체계 구축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약 150조 원에 달하며, 그중 70% 이상이 플랫폼 법의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들은 법 시행 이후 거래 조건 공개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법 시행 전에는 일부 플랫폼에서 ‘갑질’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문제가 지적받았으며, 법 제정을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다. 법 위반 시 최대 5억 원 이하 벌금 부과 또는 영업 정지 조치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