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엘리안 곤살레스)

1. 난민의 개념과 국제법적 정의

난민은 국제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이주민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 또는 거주하는 나라에서 심각한 위험이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은 제1951년 유엔 난민 협약(이하 “협약”)과 그 승인 이후 개정된 1967년 프로토콜에 의해 정의된다. 협약 제1조 A(2)항은 난민을 ‘본국에서 박해 또는 박해를 받을 우려로 인해 자국을 떠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회원임, 정치적 견해와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 폭력, persecute나 차별적 법률 적용 등을 포함한다. 난민의 개념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위협의 성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난민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흔히 심사과정을 거치며, 이때 인권단체와 난민지원기관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근거 자료와 증거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