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통상법-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영토분쟁, 영유권분쟁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및 개요

독도는 한반도 동해상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동경 131도52분, 북위 37도14분에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약 0.18㎢로, 동서로 약 198미터, 남북으로 약 203미터에 불과하며, 해수면 높이 평균은 46미터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8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다케시마()와는 약 157킬로미터의 거리이다. 이 섬은 지리적 위치상 동해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대서양 및 태평양과 연결되는 핵심 해상교통로인 한반도-일본-러시아 간 해상운송로의 주요 지리적 고지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1988년 이후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며, 현재 독도에는 한국 해양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독도는 섬 주변 12해리 이내의 해역이 한일간 영유권 분쟁의 핵심 구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1952년 실효적 지배를 시작으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하며 독도와의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