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기말 정리자료[영토,국가면제,국가승계,영해,국가관할권]

1. 영토의 개념과 종류

영토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며, 국가 성립과 유지의 근본적 요소이다. 영토는 내부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해, 영공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영토는 육지와 내수, 영해를 포함하며, 이는 법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200해리(약 370km) 이내의 해양 영역으로, 자원 개발권과 관련된 중요한 영토 범위이다. 영해는 본토와 섬으로부터 12해리(약 22km)까지 확대된 해상 구역으로, 이곳에서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으나,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영토의 개념은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권 행사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58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는 영국이나 미국 등 각국마다 영유권이 확립된 지역으로, 특히 영국은 전 세계에 대한 영토의 범위가 넓은 편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각각 3백만 평방킬로미터 이상 되며, 이는 세계 전체 해양 영토의 약 38%에 달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섬과 인공섬이 포함되며, 일본의 다케시마(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2023년 기준 …